20일(일) 방송은 법제처가‘국민 불편 법령 개폐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수용해 바로 불편 법령 개폐를 집행하려 하지만, 관계부처의 협조가 미진해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하나에도 여러 부처가 관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대담은 방송 초기부터 부처별 장, 차관 섭외를 고집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고 부처간 협조가 안 되는 현실을 알았다 해도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대담을 꼭 부처별 접근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한 모든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법제처를 주제로 삼은 것은 방송 3년만에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압니다. 방송내용에서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패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법제처는 국민들과 가까운 부처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인 셈입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법제처가 그동안 왜 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부족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고 ‘국민 불편 법령 개폐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년 백서’처럼 국민 중심의 법제 행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