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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권력형 성범죄 근절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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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83
등록일 : 2018.07.09 14:50


김미화의 소통정통 열여섯 번째 이야기! 

2017년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폭로를 시작으로 번진 ‘미투 운동’.

국내에서도 올해 초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으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는데

과연 현실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본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함께 이야기 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실태 현황
‘미투’는 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권력관계 또는 사실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이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비중은 최근 4년 동안

2014년 21%(300건), 2015년 26%(336건), 2016년 27%(368건) 등으로 매년 가장 높았다. 상담 건수도 매년 늘었다.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그때가 아닌 지금에 와서 말하게 된 것일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미투 운동’의 확산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인식한 정부는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에 나섰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 2월에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고
3월에는 민간 영역,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발표한 대책을 분석해 보고, 향후 효과적인 추가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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