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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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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81
등록일 : 2018.09.18 16:21


민주화 운동과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2001년에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출범시키면서 인권보호를 추진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인권 국가로써의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으나,

이후 정부들은 인권위원회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행보를 보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권기본법을 제정,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 국정목표를 위해서

인권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현장 속에서 들여다 본다.



1987의 정신을 이어 국가 폭력 근절을 다짐하다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아들 박종철 열사에 이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박정기 씨의 죽음으로

다시 한 번 지난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민주 인권에 대한 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축소되었던 인권위원회의 확대와 개혁, 국가 폭력에 대한 인정과 근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정신 강화에 대한 방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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