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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방송 독립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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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93
등록일 : 2018.10.29 14:09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에 이른바 ‘중립지대’를 두고, 정치권(정당) 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미발위의 타협적인 제안은 공영방송의 길도, 올바른 언론 환경의 조성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별개로 완전한 ‘방송독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시청자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영 방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마련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가짜뉴스 규제 법안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표현의 자유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의견과 가짜뉴스의 처벌을 두고 쟁점을 살펴본다.

또 가짜뉴스의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예방과 대응 기능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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