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일 5년간의 긴 레이스를 펼처온 키코사태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미리 정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무효가 되고, 상한선 위로 오르면 약정액을 물어내야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은행들은 2008년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알 상대로 집중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3조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기업들 중 상당수는 파산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키코사태는 단순한 중소기업의 피해라고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규모가 더 성장한 십수년 뒤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래 이와 유사한 금융사태를 헤쳐나갈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소송의 대부분에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것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면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미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닦는 초석이되기 위해서도 좀더 신중한 판단이 촉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키코 사건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여론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법적 쟁점이 산적한 만큼 변호사나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머지않아 나올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