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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사청문회, 공직자 자기관리 계기”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10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를 공개 검증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들이 준법과 자기관리를 좀 더 엄하게 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신임장관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 특별히 수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청와대 인사 검증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던 것인데, 실제 해보니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청문회가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돼 아쉽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운영이 좀 더 다듬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직무수행과정에서 잘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약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신임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신임장관 임명에 앞서 9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회 인사 청문회 결과 통보서를 총괄 검토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회의결과 청와대가 근거하고 있는 검증 기준에 비춰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국무위원 내정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적 주장과 언론 보도는 권력분립제도를 심각히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의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청문과정에서 자질 판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도 검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