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선거 부정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이같은 대책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부정선거 척결이 다시는 사회적 과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후보자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과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정과 반칙이 승리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부정선거수사에는 특권과 성역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관련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내부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선거출마자를 선출하는 당내선거가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므로 당내선거의 문제는 더 이상 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아직도 정당에서 당비대납 등 부정선거가 남아 있다면 이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각 정당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당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단호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진행될 당비대납 행위 등 부정선거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는 당내경선결과가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되, 늦어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당내 경선시 당비 대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민정비서관은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시한 칼럼에서 지난해 4월 법무부 연두업무 보고에서 노 대통령이 “당 내부 선거는 함부로 손대기가 거북한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여야 가릴 것없이 당 내무선거 관련 부정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이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대통령과 비서실은 이를 정치 의제화하기 위해 차분히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후 작년 11월 24일 제6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노 대통령은 “검찰, 경찰 등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 당내 부정선거를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이러한 시시를 계기로 12월15일에는 당내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1차 회의가 개최됐고 민정수석실은 12월 26일에는 부정선거 수사현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렸으며 12월30일 이지원 문서를 통해 ‘전면 수사’의지를 밝히고 1월 4일 특별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집행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