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지방 대도시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을 뒷받침하고 도시근교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기존 해제예정지였던120㎢ 포함해 서민주택건설예정부지 80㎢와 추가 해제면적 34㎢ ~ 102㎢ 등 최대 18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로 풀리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면적은 모두 3,632㎢로 당초 계획보다 4.9%가 더 증가한 규모라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해제대상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고 면적이 20㎡이상인 지역으로서,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되고 투기 행위등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서민 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50%이상에서 30~40%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테크 관련 연구?산업시설을 우선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하면 해제지역의 보상가격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기 단속과 지가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지역으로 보존되는 지역은 훼손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훼손지역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녹지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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