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수산자원을 바닥내는 형태의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됩니다.
농어업 선진화위원회, 제4차 수산선진화 분과위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유류 소비를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만, 현재 면세혜택 관련 보조금이 연간 7천억원 규모로, 어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유류 절감장치 등의 보완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꿀 경우 지원됐던 보조금도 없어집니다.
대신 해외 수산펀드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어망생산과 어구제작에 쓰였던 보조금도 2011년 이후 폐지되며, 대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어구 등 친환경 어구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먼 바다 양식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수협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안 등은 다음달 초 5차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