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학교의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를 갖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특정 교육청이 거부하면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를 갖고, 일괄적으로 국가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교육청이 참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알아야 할 예산지원의 정보와 근거가 차단돼 예산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은 또 사설학원의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관련해 시간 조율만으로는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건강문제와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입 입학사정관 제도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학교에 상주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생 개개인의 형편과 수준에 맞춰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대학서열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은 또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생들의 평가와 함께 학부모나 동료들의 평가 등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급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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