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 각계가 함께 출산장려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저 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연기자!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웬일인지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최근 4년째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인구 규모를 유지할 2.1 명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1.19명이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명 정도 밖에 안 낳는다는 얘긴데,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최근 저 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배경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꼽히는 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겁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 겁니다.

오전 7시, 워킹맘인 우수화씨가 출근 채비로 부산합니다.

남편과 세 아이의 아침식사를 챙기고 뒷정리까지.

빡빡한 아침 시간은 매일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준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도움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수화

“저 같은 경우는 엄마도 계시고, 남편도 많이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힘든거 같고 어린이집도 밤 10시까지 봐줘요. 늦게 퇴근해도 데리고 바로 올 수 있고...“

집 근처, 우수화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쌍둥이를 데려다주는 건 아빠의 몫입니다.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을 찾던 부부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큰 힘이 됐습니다.

이인섭

“애를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익숙해지니까 괜찮죠. 애들 키우는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이 힘들지 몸으로 하는 건 힘든 게 없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적, 공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여성들이 갖는 육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터에서 엄마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출산 장려책인 직장 내 보육시설 조차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 중 40%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 박윤옥 대표

“아이를 낳으면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죠. 보육시설 확충.. 부담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줘야죠. 국가와 사회가 키워줘야 할 관점이어야 해요.”

임신이나 출산과 동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는 여성도 IMF 이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조직 문화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황현숙 소장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점심. 직장 문화의 문제. 기업에서도 직접적인 말을 합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정규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일을 그만 두거나, 계속 일을 원하는 경우엔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와 일중 택일을 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연구위원

“IMF 이후로 고용 불안정. 결혼 축소, 출산 기피현상 경향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4년 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고, 40년 뒤인 205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 고령 사회가 됩니다.

심지어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출산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 인구 감소로 국가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출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육아를 지원해주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았다죠.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출산율을 높여갈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현재 전국의 시,군구를 돌며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 40개 기관과 단체가 나서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낮은 출산율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도 정부나 지자체가 보육비의 75%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육아와 교육에 드는 보육비를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보육시설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늘려 1993년 1.66명이었던 출산율은 2007년 2.0명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연구위원

“최근 정책들의 틀을 선진국에 가깝게 한다면 정책의 폭과 깊이를 심도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소득기준에 밀려 지원을 못 받았던 맞벌이 부부들에겐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이상영 국장

“맞벌이 부부 지원 늘려서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가도록 경제단체들은 각 기업에서 일찍 퇴근하는 날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출산을 끌어올린 사례는 프랑스와 더불어 저출산 해결의 모범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줘, 경제 활동률이 80%에 달하는 스웨덴 여성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선 아빠 육아능력 검정시험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폭넓은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실효성 높은 대책들을 추진해 2020년에는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높여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출산율이 몰라보게 치솟은 선진국에 비해 시작 단계지만, 사회 각계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가시적인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가 아니라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결혼한 부부들이 굳이 출산의 기쁨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육아와 교육에 드는 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덜어준다고 하니까, 추락하는 출산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커스에 이정연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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