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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FTA 발효 '늦을수록 손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지 내일이면 3년이 됩니다.

한미FTA는 양국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채, 비준과 발효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각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세계 교역시장에서, 정체는 곧 후퇴와 다름없는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의 발효 지연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한미FTA의 비준 지연으로 연간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GDP와 성장기회,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모두 고려한 액수입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한미FTA의 기대효과 또한, 향후 10년간 실질 GDP 6% 상승에 일자리 34만개 창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자동차 등 일부 업계를 제외하고는, 한미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미FTA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에 한국과 유럽연합간 FTA 등이 먼저 발효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태여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발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언론도 한미FTA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증대시킬 기회인 만큼,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두 나라의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FTA 진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터키 등과도 협상을 급속하게 진전시키면서, 미국 정부와 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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