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로 정해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기관별로 차등화 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 위원회는 전국 44곳의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스란 과장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가벼운 질환은 가급적 가깝고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형병원 약제비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인상의 대상이 되는 가벼운 질환의 범주는 자주 발생하는 50개 질환을 기준으로 다음 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약제비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CT와 MRI등 의료용 영상 촬영의 수가는 인하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영상촬영 검사건수가 늘어 수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 각각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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