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선심성 복지 예방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특히 건강보험의 지출 효율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계속해서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 등을 방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며, 예산을 짤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 지출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등, 국가재정상 중장기 위험 요인이 크다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요인 억제와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은 OECD 회원국의 배에 이르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등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문화 콘텐츠 분야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201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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