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들어갔으며 애플코리아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전달한 공식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애플사가 개인 위치정보 수집과정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지 않았거나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의견입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허위 신고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은 물론 최대 사업 폐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상태로 위치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캐시' 방식을 사용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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