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의 초점을 균형재정 회복에 맞추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내용을,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취득세 인하 보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2~3% 포인트 낮게 설정해, 올해보다 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금과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의 마무리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나 지진, 해킹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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