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비자가 신설되고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 문턱도 크게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의 거주와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F-2 거주 비자 자격엔 다양한 부류의 장기체류자가 포함돼 있어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여러 제약이 뒤따랐다며 별도 비자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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