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고위 공직자가 금융권으로 이전하는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주문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금융권의 전관예우 관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 당국의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 해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면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 확립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김황식 / 국무총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행이 확립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생물자원 확보와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해야 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농장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줬을 경우 형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플리바기닝 성격의 법안은 지나친 수사 편의적 측면 강조와 인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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