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개방에 따른 우려도 있지만 유럽시장을 선점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데요.
경제적 효과를 이동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U는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으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하게 됨에 따라 5년에서 7년 내에 양측의 공산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등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 소형차와 전자 업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럽산 돼지고기와 농축수산물, 의료기기와 화장품, 와인 등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돼 점진적인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과 고추, 마늘 등은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FTA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순회 FTA설명회를 여는 등 FTA 바로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발효하기 전에 지역 상공인들이 FTA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이 25억3000만달러,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증가해 연평균 3억6000만달러 규모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