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오는 7월부터 운영됩니다.
특허 관련 분쟁도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지식재산위원회가 오는 7월 꾸려집니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각 부처 지식 재산정책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3조원에 달하는 지재권 관련 재정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서 특허출원 등 저작권 강국에 걸맞은 지재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지식위원회 산하엔 가칭 지재권 사법제도 개선특위도 운영돼, 특허 소송이 한결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용과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일관된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특허 공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허 관련 컨설팅 사업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대책도 추진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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