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EU FTA협정문이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지자체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난 6일자 한겨레신문 등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먼저 “한·EU FTA는 성남시 측이 문제를 제기한 보조금 유형에 대해 별도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다거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측이 언급한 중소기업 보조금, 기술개발 지원 등은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EU FTA 상 금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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