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감찰 활동이 강화되고 느슨한 행정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또 내부 고발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속, 제도, 교육 등 3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사원 등 자체감찰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와 건축 등 공직기강이 취약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온정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 징계 규정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온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업무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행정규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이 지난 뒤 인.허가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인에게 공개되는 행정정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재외공관 비리와 같은 공직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렴교육이 강화되고 재외공관의 청렴도 평가가 실시됩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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