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시검사를 한층 강화해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해오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가 2~3년에 1번으로 줄어들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정기종합검사를 줄이는 대신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는 검사착수 최소 2주 전에 검사반을 편성하고 업무 분장을 확정해, 현장검사의 효율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검사 내용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는 시스템 리스크 차원의 건전성 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소형 금융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 준수 여부와 개별거래의 적정성을 위주로 검사한다는 겁니다.
조영제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기획총괄담당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8월 10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중요검사는 조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10일 열리는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이번 종합 검사에 대해금융감독원 직원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과도한 금리·수수료 징수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행위와 부정대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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