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만약 일본이 제안한다 해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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