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통일재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실질적 통일준비 차원에서 초기통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통일 재원 적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등 통일준비를 제안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일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일 후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의 통합비용이 발생하며,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채권과 복권수익금 등이 제시됐습니다.
현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원칙있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유도하겠으며, 분배투명성 확보 노력을 병행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대북 수해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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