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인데요.
특히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복지예산은 총 92조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5.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류성걸 2차관 / 기획재정부
"서민, 중산층을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서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영아와 유아, 초중고생, 대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단계인 영아가 민간 병원에서 접종을 맞으려면 현재는 1만5천원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5천원만 내면 됩니다.
또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유아 복지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교육 부문은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 내년 대상자는 9만5천명, 예산 규모는 총 27억원입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1조 5천억원이 배정됐는데, 대학의 자구노력을 포함하면 2조 2천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 평균 22%의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6만 여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빈곤아동 돌봄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하는 복지'를 위해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8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도 1만5천개에서 1만8천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담세능력과 고령화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며, 복지 지출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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