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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와 해외 탈세범 등을 집중 관리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출범했습니다.

체납자는 물론 그 주변까지 샅샅이 살펴서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는 A씨.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고 아내는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2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과세당국은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A씨가 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거금을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추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폭언.협박과 함께 추심에 불응하자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고, 마침내 A씨의 채권을 가압류해 15억원의 국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국세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적팀은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와 역외 탈세자, 신종 수법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현동 청장 / 국세청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

추적팀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17개반 192명 모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로 선발됐습니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천600여명, 1조2천650억원에서, 작년엔 4천800여명, 2조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현황과 현지생활 실태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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