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지난 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차질없는 후속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는 평소보다 9배나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신고자 신상과 관련하여 철저한 정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또 이번 대책으로 서민 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고, 더 나아가 서민들이 더 이상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과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수험생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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