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신고된 사례에 한해 일괄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대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어려움들을 쏟아냈습니다.

조재현 국민은행 차장

“심한 욕설과 협력을 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려져서 왼쪽 몸 일부가 마비되는 상황에 처했고"

김효남 자산관리공사 과장

"초과해서 지급하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보통 민원인들은 법적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송수행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과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송을 대행해 주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당한 거래한 것을 소송 아니면 되받을 수 업는 경우를 법률 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가지고(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 기관들은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괄 소송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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