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2월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2010년 6월 8살 여아 성폭행한 김수철 올해 7월 경남 통영에서 10살 여아 성폭행, 살해한 김점덕 그리고 이번 나주 7살 여아 성폭행한 고모씨까지 이들이 노린 범죄 대상은 모두 10살이 안되는 어린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선 누리꾼들이 나주 성폭행범의 강력 처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벌써 수만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끝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자"며 서명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비 지원 모금 운동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밖에서도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선진국들의 아동 성폭행 처벌 기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형을, 영국과 프랑스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성폭행범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범죄자 대상에 따른 맞춤식 처벌과 조치를 위한 사전 스크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조윤오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 처벌 수위가 보다 신중하고 처벌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전자감시나 화학적 거세, 보호수용이 무조건 확대되기 보다는 어떤 대상자가 각각의 처분에 가장 적절한지를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사전스크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해 텍사스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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