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시되는 독도 방어훈련에 해병대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영토수호 의지는 이미 강력하게 표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독도 방어 훈련은 해병대를 제외하고 예년 수준에서 실시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가 독도 상륙훈련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독도 방어 훈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는 이미 강력히 표명됐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병대 작전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독도는 대한민국 어느 영토보다 강력한 주권행사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데 상주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굳이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의 항의로 해병대 훈련을 취소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 영토에서 하는 군사 훈련에 일본이 항의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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