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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동맹 강화 전망···현안도 산적

오늘 미국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했고, 다음달 말에는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한미양국은 올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현재 최상의 관계로 발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새 지도자가 모두 굳건한 동맹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한미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측면에선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먼저 오는 3~4월쯤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간 의견차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40%대인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농축.재처리 허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나 방위분담문제,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안들은 한미 동맹 정신 하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이 한미 공조에 무게를 두겠지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흐름에서 미묘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한국의 주도적인 외교력을 강하게 가져가려면 가장 중요한것은 남북한 간 갈등이 빚어지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밖에도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원활한 전환과 이후에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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