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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무난히 통과하면 이번 주 안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새 정부 핵심 경제부처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현오석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결과가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오늘이 정확히 17일째인데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3개 경제부처는 수장을 맞았지만 핵심 경제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위의 컨트롤 타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는 누가 챙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는 산적해 있는데 주요 의사 결정을 해줄 수장이 없다 보니, 정책 공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물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또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각종 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빠른 정책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의 경제 진용을 갖추는 게 중요할텐데요, 오늘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는 18일에 인사청문을 받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내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장관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사실상 새 정부 거시경제팀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상황을 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수출, 내수는 물론 고용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물가도 들썩이고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경제 환경도 녹록치 않아서, 미국에서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시 퀘스터'의 발동은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오석 내정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현 내정자는 일단 당분간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 내정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넘기고 취임하면, 곧바로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들은 무엇보다 부동산이나 물가 정책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주택시장을 살릴 카드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내정자는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데, 이런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부동산 금융 규제는,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현 내정자는 물론 신제윤 금유위원장 내정자, 또 신임 국토부 장관까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현 내정자는 가계부채와의 연관성을 들어서 이런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도, LTV와 DTI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 규제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현 내정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당면 과제들이 수두룩한데요,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네, 우선 1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새 정부 공약 사항인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경제민주화 실천,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이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건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집권 초기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범을 앞둔 새 정부 경제팀의 정책 과제에 대해 이해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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