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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일자리 238만개 창출

굿모닝 투데이

고용률 70% 달성…일자리 238만개 창출

등록일 : 2013.04.01

정부는 현재 64%인 고용률 수준을 5년내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오세요

우선,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핵심목표로 삼고 여러번 강조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핵심도 바로 고용률 70%달성입니다.

우선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5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매년 늘어나야 합니다.

고용부는 그 핵심을 여성과 청년으로 봤습니다.

현재 고용률이 64%임을 감안해서 성별로는 여성,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대상이 다르다보면 정책들도 좀 다르게 추진돼야 하지 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별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다양한 스펙들을 쌓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펙보다는 실력이 실제 더 중요한 만큼 채용기준에서 실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이 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력으로 성공한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멘토스쿨'을 만들고 열정있는 청년들을 스펙과 무관하게 모집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기업도 연계해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8곳의 멘토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는데요.

여성이 일을 하는데 가장 느끼는 부담이 바로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고용부는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 3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를 도입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6시간만 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오던 것인데요.

고용부는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용부는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사간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적인 고용률 증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이냐 즉 일자리의 질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부도 일자리 질을 높여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구요.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애고 고용안정은 높인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미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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