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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동맹 60주년···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굿모닝 투데이

한미동맹 60주년···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등록일 : 2013.05.08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즉, 한미 양국이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범 세계적 문제를 함께 다루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안보·군사 중심이었던 한미관계는 한미 FTA를 통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앞으로는 양국이 사회·문화 등의 교류는 물론 개도국의 개발 지원에서도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밋길에 오르며 50여 년 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미일화가 많이 회자 됐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다 빈 손으로 돌아왔던 때를 생각하면, 그동안 한국의 국력이 얼만큼 상승했는 지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나 역할이 더 넓어진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대통령에게 동북아지역 평화를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동북아평화협력, 일명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안보는 물론 역사 등 복잡한 문제등으로 얽혀있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만들기 쉬운 기후문제, 테러문제 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정치적 평화구축으로 확대해나가는 다자간 협력체가 바로 '서울 프로세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서울 프로세스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문제,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 양국 해당 부처차원에서 협력한다고 구체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을텐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공동 선언을 통해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습니다.

선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프로세스'에 양국 정상이 공감한 것 역시 큰 성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무조건 적인 대북 화해 정책이 아닌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죠?

특히 전시전작권 전환과 원자력협정개정 문제에 양국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내놨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시전작권은 오는 2015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시기를 더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역시 제기돼왔는데요, 두 정상은 예정대로 전환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전작권은 예정된 2015년 한국으로 전환하되,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석달 마다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주장해 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더 반영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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