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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입전형료 남으면 환불···올해 정시모집부터

KTV NEWS 10

대입전형료 남으면 환불···올해 정시모집부터

등록일 : 2013.05.23

입시때마다 대학들이 고액의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입학전형을 마치고 남은 돈은 응시생들에 반드시 돌려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험생 1명이 대학 1곳에 응시할 때 내는 입학전형료는 평균 5만원선.

수시부터 정시까지 여러 군데 대학에 지원하다 보면 전형료만 수십만 원이 듭니다.

정수민 / 대학생

"저는 논술전형으로 입학했는데 총 6군데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40만원 좀 넘게 들었었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웠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윤예지 / 대학생

"횟수 제한없을 때 제 친구같은 경우는 10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그 친구는 하나도 합격 못했어요. 사실 합격했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합격 못했으니까 100만원 날린건데.."

지난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들이 이렇게 거둬들인 입학 전형료는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전형료 수입에서 필요한 지출을 뺀 차액이 10억 원을 넘는 대학도 있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은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합니다.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심민철 /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대학 입학 전형료를 적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남는 전형료 관련해서는 잔액을 학생에게 다시 되돌려줌으로써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들이 전형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도록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출제비나 논술 채점비용, 입학설명회와 홍보비 등 대학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지출비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

"교육부에서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항목을 적정히 산정해 준다면 아마 대학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회분위기에 따라 형식적인 인하에 그쳤던 대입전형료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제 수험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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