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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재통합

방송일 : 2013.08.27 재생시간 : 2:15

앵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됩니다.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09년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업은행 지주를 해체해 대내 정책금융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것.

녹취> 고승범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창업, 벤처기업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이 축적한 정책금융전문성과 경험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투자업무는 통합 산은이 맡고,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공사 국외자산은 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 자산은 산은이 각각 갖게 됩니다.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는 매각하되,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외 정책금융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국과 개도국 수출지원과 해외건설. 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보험 비중은 같은 기간 60% 이내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 통상 마찰이 가능성이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캠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금융부서와 100여 명의 인력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민영화를 중단하고, 투·융자 복합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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