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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개성공단, 16일부터 시운전 거쳐 재가동

방송일 : 2013.09.11 재생시간 : 4:29

앵커>

개성공단이 5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남북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어제 열린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웅 단장/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회의 결과 합의 내용은 공동발표문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합의서를 채택을 했고,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에서는 올해 안에 금년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서 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고, 금년 안에 인터넷과 이동전화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금년 내에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상시통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금년 내에 가급적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국제경영위분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서울과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외국 기업,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해서 초청해서 개성공단에서 10월 중에 남북이 같이 설명회, 현안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7차 실무회담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피해보상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2013년도에 기업이 2013년도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2013년도에 부과되는 세금, 올해에 부과될 세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 세금을 통상 전년도 세금이 정산이 되는 것이 5월입니다.

2011년 세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5월에 냈어야 하는데 2012년도 세금에 대해서도 이 세금은 전화료 같이 공공서비스료를 제외한 여러 가지 6개 종의 세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세금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북측 입장에서는 일단 정산을 한다든가 징수를 하는 생각이 없다. 유예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군통신이 되고, 어제부터 우리 관리위원회와 전력통신, 용수 같은 기반시설들이 체결을 시작했습니다.

3일 뒤, 내일 모레 정도면 전력이 송전방식으로 해서 10만킬로와트가 가고, 용수도 음용수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과 식당, 편의시설들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하기에 다음주 월요일 16일부터는 기업들이 현지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하면서 여러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설비점검은 마찰없이 되어있고, 설비점검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16일부터는 우리 기업인들이 원할 경우에 공단에 체류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가동할 수 있도록 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했지만 출입체류합의서 부속합의서처럼 일부 마무리 지어야되는 합의서도 있고, 아까 일단위 상시통행을 지원하는 문제, 인터넷 연결하는 문제, 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3일 이번주 금요일에 관련된 분과위원회들을 다 개최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다음주 월요일 9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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