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10년 만인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사정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회의장에 오니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라는 표어가 눈에 띕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 관계가 나아갈 방향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장’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중요한 화두인 것처럼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복지 증진, 재정 건전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모두 함께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또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와 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이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도출해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적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48개국 중 25위인 반면에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와 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고,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장시간 일해서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근로관행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아이들 양육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여성이 마음 편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든, 유연근무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기업 현장에서의 관행개선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