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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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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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강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문을 열고 황급히 방 밖으로 나가는 한 남자.

곧이어 한 여자가 구급차에 실려 나갑니다.

교제했던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습니다.

이 남성은 얼마 뒤 강원도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으로 강 모 씨는 뇌 함몰이라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김희정(가명)씨 피해자 강씨의 보호자인 사촌언니입니다.

강씨의 경우 가해자가 자살을 해 피해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 강씨의 치료비 1600만 원과 생계비 2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김희정(가명/피해자 사촌언니)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형제끼리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어요. 너무 큰 비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강씨처럼 중상해나 사망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원금 형태는 크게 두가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당장 급한 장례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는 일시긴급구조금과 구조심의회를 거쳐 지원하는 범죄피해 국가 구조금입니다.

이종찬 사무국장 /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가 구조금 단계에 갈 수 있는 중상해 피해자도 있고 없는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구조금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피해 치료를 위한 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정씨는 현재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약 한 달 뒤 희정씨는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정씨는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전엔 평균 133일이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중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어 판결시까지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구조금 지급까지 평균 약 37일로 줄었습니다.

김보성 검사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국에서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개월 걸렸는데 당장 생계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약 한달로 줄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하는 구상권 행사를 더욱 활성화해 가해자에게는 재산적 책임을 중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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