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할 복지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데요,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생활고를 못이긴 세 모녀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송파의 반지하 주택.

세 모녀는 서른 세 제곱미터 반지하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고 받는 돈 150만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모녀의 집 인근의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

한 대에 5천만 원을 웃도는 SUV 차량부터 사양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세단까지.

고급 외제차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여기 주민들 차에요, 여기 세워진 외제차는?)

"응, 여기 주민들이 고급 외제차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거 샀다가 좋은 거 사는 사람도 있다고."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자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입주 자격을 갖는데, 이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자격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외제차를 타면서도 세 모녀 월세의 3분의 1가격에 아파트에 거주가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들에 예산이 지원되면 정작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난해에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경우는 모두 1만 여 건.

금액으로는 72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복지재원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정수급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규모의 3분1 가량인 22억 여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나아지거나 사망하는 경우 지급이 자동 중지되게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정수급자 찾아내기에 골몰하다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곤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즘 빈곤 자살이 잇따르는데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발굴하는 게 부정수급 근절과 동시에 가야 균형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달 한 달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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