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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일 고강도 '규제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는 어김없이 규제개혁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동안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박 대통령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각 부처의 작년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년 농사짓는데 씨를 잘 뿌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 뿌려놓으면 방향이 잘 맞지 않아서 애를 써도 안 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경제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외교안보 환경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창조경제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의 핵심을 투자에 두고 투자를 가로막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에는 연결 지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만 실현하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금년 핵심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히 줄어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마음만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들이냐 애만 태우는데 이것도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율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형식도 부처 중심이 아니라 핵심정책 분야를 관련 부처가 함께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율을 긴밀하게 해서 부처 업무보고 직후 발표하게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들이 충실하게 담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챙기는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도 오늘 함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변화와 희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 업무를 평가할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제도가 지금 있다, 없다 또 이 법이 통과됐다, 안 됐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의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고 실제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제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여성들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또 노후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실지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든가 젊은 중장년들도 이런 제도 때문에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말이 실제로 나오도록 돼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표화해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면 합니다.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국민중심 국정과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서 보듯이 정부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국정과제 추진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돼서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는 수준까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도 벌써 시작된 지 10년 정도 오래 됐는데 초기부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모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해야 합니다.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감정이 악화된 후에 한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고, 잘 해결되지도 않고,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선제적으로 초기부터 미리미리 이해를 구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는 체제를 갖춰나가길 바라고,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권익위는 갈등 조정의 과정에서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민원사항을 조기에 파악하는 사회갈등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단갈등 해결의 전문성과 현장 조정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는 다양한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입법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고하는 세 부처가 규제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서 추진사항 점검할 계획인데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겪는지 규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법제처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규제개혁 업무 총괄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이니까, 정부가 총량제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서 피부에 와 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러이런 규제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든가, 법이 통과됐는데 오히려 이게 불편하게 하고 있거나 이러이러한 게 간과되고 있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현장에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걸 연구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을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화 과제 추진해 나갈 때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그것을 답습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작은 습관 하나가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안 이뤄지면 큰일 난다 이런 절박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오랜 관행이 뿌리 뽑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번엔 한번 하자, 안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각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장의 경쟁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힘차게 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 권익위와 법제처가 중심이 돼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공직사회에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추진과 원활한 법집행이 뒷받침돼야만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 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해서 부동산법이라든가 우리가 시행하려는 것도 제때 통과돼야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나가지,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러면 시행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잘 되도록 협력을 하시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도 나중에 불어터진 국수만 생각하실 듯합니다. (웃음)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정책참여자들이 함께 했는데 활발한 토론을 통해 더 낳은 대안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 대통령 :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복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방식도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에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데 이 자체가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 부처가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국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곧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직결이 되는 만큼 이런 변화를 핵심적으로 실현해 나갈 세 부처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모든 급여가 끊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개별 급여로 바뀌고 국가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 기회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 여건에 따라 필요한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한 곳에서 연계ㆍ통합돼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월에 남양주에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가 문을 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복지가 같은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되면 국민편의를 최우선에 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은 물론이고, 고용과 복지의 사각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성공모델을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 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하고, 또 각 부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질환에 걸려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대책을 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환경을 보면 구직자들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ㆍ학습 병행 시스템을 하루 빨리 뿌리를 내려서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 부분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개발된 그런 것부터 현장에 적용해서 실제 작동됨으로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학력,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열린 자세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 늘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12년 기간 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과 2,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 4일 범부처가 협력해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상망의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 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 누출 규모가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8월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T/F를 구성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시적 성과는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과 협업이라는 두 가지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 문제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뤄져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에서 막연하게 느끼기만 하고,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해는 반드시 각 부처 간 협업과 정책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못지않게 지자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시너지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오늘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박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국토·해양·환경 분야는 우리 몸의 심장같이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무너지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국토와 해양이 환경과 조화가 될 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세 부처가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 부처가 긴밀하고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토·해양·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개선하고도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개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예를 들면 이런 환경규제가 한국에 있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서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하나는 환경 쪽이고, 하나는 의료보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규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신산업,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데가 많다는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의료라든가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굉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겠는가, 우리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분야가 규제로 무엇을 풀 것이 아니라 발달한 환경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나 환경 분야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심기 등의 이런 적극적 활동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국토·해양·환경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창조경제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내비게이션, 즉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종합체계 등 해양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산업,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운항만산업도 재도약하는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해양플랜트도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하는 서비스산업도 자연히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또 중소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업도 신산업과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통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해서 논의만 무성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에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대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산되어 나가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밖에도 동북아 오일허브, 항공산업, 물산업 등 국토·해양·환경 분야는 창조경제의 잠재력이 그 어느 분야보다 큰 만큼 세 부처가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국토·해양·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요인 중에 하나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의 대책마련과 취득세 항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노력한 결과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새로운 환경유해요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서 국민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화학물질 사용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환경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급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해양·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 부처가 할 일이 엄청 많지요.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방만경영이나 지역민원성 SOC 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저장되고 방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잘 지켜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 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 대통령 : 여러분 반갑다. 오늘도 회의에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 실천 과제들은 정말 우리 경제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주저앉느냐 이런 길목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난제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여태까지 우리나라 발전이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앞에서 주저앉느냐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짜내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땜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그런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동시대에 이 책임을 맡은 걸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주셨으면 한다.

오늘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에 민관이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다. 특히 오늘은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를 함께 개최하게 됐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를 위한 지역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4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5분기 연속 감소하던 설비 투자가 지난해 3/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투자가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은 생산과 취업자 증가가 정체가 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 집안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들이 같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건설적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또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곧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다.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라는 점이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 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처럼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서 설정한 것이다.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도 가능해져서 이웃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의 실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중앙정부도 개별부처가 사업을 지원할 대상 시군을 직접 선정을 하는 분산형 방식이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가 모든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 조정이 용이하고 지역균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로젝트가 확정돼서 지역행복 생활권과 함께 추진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명감을 갖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이런 지역주도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먼저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토지, 농지, 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더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전시성 사업보다는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생활여건을 확충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간에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구축은 올해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시작으로 금년 중에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중에서 주민 수요와 지자체 의지가 높은 지역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면 정책효과가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가 될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지역 업계와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켜서 지역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종합지구 등 유사 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존의 지역거점 개발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만나는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서로 혁신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 등은 각 지역의 혁신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논의할 또 다른 안건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역시 국가 정책인 동시에 지역발전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는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해왔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이 석유산업에 물류, 가공,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결합하고 울산과 여수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항만 조건과 석유화학 클러스터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경제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역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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