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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KTV 7 (2014년~2015년 제작)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록일 : 2014.08.27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가안전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 전역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 안전대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들이 스마트 폰 앱 등을 이용해 위험요소를 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분석을 통해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현장조사와 보수 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안전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건의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보를 받아 빅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다시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다양한 안전 산업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안전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해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회의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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