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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 UN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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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 UN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4.12.19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이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지만 올해는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다음주에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논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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