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자본유출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위험을 줄 사안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우려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자본유출 등 3가지입니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를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보고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만기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건설과 해운, 조선 등의 분야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된 한계기업은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책 이 마련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또, 일반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변화로 자본 대거 유출입 변동성에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新)외환전산망을 구축해 외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역량을 확충해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국제 공조를 위해 지역금융안전망의 작동성을 강화해 위기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