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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감사원 "방산물자 관리 소홀…수 천 억원 낭비"

국민행복시대

감사원 "방산물자 관리 소홀…수 천 억원 낭비"

등록일 : 2015.01.06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관리를 소홀히 해 국방비 수 천 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유진향 기잡니다.

[기사내용]

방위사업청은 안정적인 군수조달을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은 물론 독점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사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관리 소홀로 국방비 수천억원을 날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단 13건.

하지만 조사결과 1천 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낭비된 예산은 최소 3천 8백억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신치환 / 감사원 국방감사단 1과장

"국내 방위산업과 기술수준이 현저히 발전한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발전 대신 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인 것이죠."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소홀했습니다.

2013년 기준  방산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전시에 핵심부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 33건을 적발해 방사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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