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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소급적용, 여야합의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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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소급적용, 여야합의 입법추진

등록일 : 2015.01.21

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이 긴급 회의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한 끝에 당정은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세제 개선안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보완책에는 다자녀가구 세액공제 상향 조정과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한 뒤 3월말까지 최종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4월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 역시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당정협의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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