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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 사이버 테러 대비


이 시각 주요 정책브리핑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이 신설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올린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신설로 국가안보실은 명실상부한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 250만 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내일부터는 휴직 전 월 수입이 250만 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월 보수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우절', 장난신고하면 최대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경찰청이 만우절인 내일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음식점·PC방 등 '금연구역' 엄격 적용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의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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