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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식을 현장중심, 수요자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체감도를 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

중국인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한국의 화장품을 구입합니다.

본인인증이 액티브X 활용이나 공인인증서가 아닌 이메일 인증으로 간편하게 이뤄지면서 손쉽게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한국 쇼핑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적됐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 구매 어려움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규제개혁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규제개혁 건의가 20배 늘고 정부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정책 체감도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의 품질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진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 규제 대상자가 달성해야 하는 성과 지표만을 제시하고 방법과 수단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규제개선으로 인한 책임감은 덜어주고 인센티브는 강화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극행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성공사례들이 널리 전파되고 격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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