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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모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

이 시각 주요정책브리핑입니다.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교육연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숙박·골프 등 접대받은 공무원… 5배 징계부가금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를 물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2공항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에 제2공항이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위해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하고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 지역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순대·계란·떡볶이 등 HACCP 인증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오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HACCP은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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